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 분석, 어떤것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 분석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그의 공약들은 주로 '기본'을 강조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들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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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회 구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로 구성됩니다.

•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제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기본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충분한 양의 기본주택을 공급하여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공공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기본금융 도입: 금융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신용 회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기본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환 대출 지원, 청년층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2. '진짜 성장'을 통한 경제 대전환

과거의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비전입니다.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AI), K-배터리(이차전지), 항공·방위·우주산업, 조선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입니다. 하도급 불공정 해소,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혁신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부채 주도 성장 탈피: 토목 공사나 아파트 건설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R&D 투자 확대, 인적 자본 투자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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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범국가적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K-배터리 육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K-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 환경 보호 및 순환 경제: 미세먼지 저감, 수질 개선 등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합니다.

• 의료대란 해결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지역 의사 양성, 의료 취약 지역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국가 보장 강화: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보장을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신약 개발 지원, 치료비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합니다. 의료 전문가, 시민 단체, 환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모색합니다.

5. 성평등 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육아휴직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합니다.
• 여성 안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 1인 가구 주거 환경 안전 강화 등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 및 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재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반려동물 복지 선진국 건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 복지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유기 동물 보호 강화,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6. 외교안보 강국 및 국방력 강화

대전환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을 통해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 진취적 실용 외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 첨단 국방력 강화: K-국방을 선도하고, 국방 과학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자주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해병대 등 각 군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보 태세를 확립합니다. 첨단 무기 개발,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합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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