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최종결정본 총정리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핵심 요약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 지급 금액

• 기본 지급: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그 외 일반 국민: 15만원
• 추가 지급 (지역 균형발전 기여):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원 추가 (비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시 차액 2만원 추가 지급)

2.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지급 대상)

•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전국 84개 시군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지역 목록은 원본 Q&A 참조)

3. 지급 금액 사전 확인

•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및 해외 체류 국민 대상

• 외국인: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 포함 주민등록표 등재, 국민과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국민: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완료 필수)
•  

5. 신청 기간 및 요일제

• 신청 기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간 엄수.
• 요일제 (첫 주 7.21.~7.25. 적용):
  • 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 출생년도 끝자리 2, 7
  • 수: 출생년도 끝자리 3, 8
  • 목: 출생년도 끝자리 4, 9
  • 금: 출생년도 끝자리 5, 0
  • 토/일: 모두 (오프라인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요일제 연장 가능성 있음.

6.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
  • 성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 및 수령 가능.
  • 미성년 자녀 (2007.1.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위임장 등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가능.
• 신청 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오프라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신용·체크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찾아가는 신청: 거동 불편 시 지자체에 전화 요청 가능.

7. 취약계층 자격 및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 취약계층 자격: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 책정.
• 기준일(6.18.) 이후 자격 변동: 이의신청 기간(7.21.~9.12.) 내에 새롭게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가능.

8. 사용처 제한

• 사용 불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 및 가맹점.
• 사용 가능: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 (미용실, 약국, 꽃집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PG사 운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 이용 권장.
• 배달앱: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 택시: 개인택시는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가능.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면 가능.
• 버스/지하철: 선불/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 불가.

9. 사용 기한

• 11월 30일(금)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11.30.까지 사용 권고)
•  

10. 특이 사항

• 신생아: 6월 18일 이후 출생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완료 시 지급 대상.
• 사망자: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잔액 전환 가능.
• 의무복무 군인: 나라사랑카드로 지급 시 군마트(PX) 사용 가능. 우편 신청 허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사진 및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 대체 가능.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입소 사실 증명 서류).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 이사 시 사용 지역 변경: 신청 전 이사 완료 시 변경 가능.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지급받은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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