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긴급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일: 2025년 6월 27일 관계부처합동 발표 기준

🏠 정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더욱 엄격해집니다!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 하반기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 정책대출 공급 계획 감축: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됩니다. 이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비실수요 목적의 주담대, 사실상 전면 차단!

2025년 전국민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기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LTV 0%)됩니다.
  •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가 적용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됩니다. (지방 주택 담보 대출은 기존과 동일)
• DSR 규제 우회 방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갭투자 목적 대출 방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 매수자·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연소득 1~2배)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2025년 전국민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강화 및 전입 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 또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됩니다.
  • 디딤돌대출(매매·전국): 일반 2.5억 → 2.0억 원 / 생애 최초 3.0억 → 2.4억 원 / 신혼 등 4.0억 → 3.2억 원
  • 버팀목대출(전세): 일반 수도권 1.2억 → 0.8억 원 / 청년 전국 2.0억 → 1.5억 원 / 신혼 등 수도권 3.0억 → 2.5억 원 / 신생아 전국 3.0억 → 2.4억 원 (일부 유형은 현행 유지)
•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거주 목적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7월 21일 시행, 비수도권은 90% 유지)

🗓️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5년 전국민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즉시 시행: 발표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6월 2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 신속 추진: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는 7월 21일 시행)
• 기존 차주 보호: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은 경과규정을 통해 보호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의 당부 메시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금융권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행 후 고객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대출 규제,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대출 계획을 세우세요!

함께 볼만한 최신글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역마다 지급 금액이 다른가요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역마다 지급 금액이 다른가요?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준다던데요?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요?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